국회활동

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492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인증,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 허가,인증 요건인 기술문서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과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를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의 직무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공무원 의제조항을 규정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의안원문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