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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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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결핵검진등의 의무실시 대상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결핵검진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결핵검진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각 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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