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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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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2018 년 3월 말까지 완료되었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18 년 8월에야 완료되었고, 2018 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운영 계획은 2018 년 12월에야 수립되는 등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국회제출의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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