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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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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립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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