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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2018.10.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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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의사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응급실에서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폭력행위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제1호 삭제 및 제6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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