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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2018.09.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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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옥외광고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면적은 창문을 제외한 각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전체를 광고로 표시하고 있는 버스 및 자동차 등이 운행되고 있음.
이러한 현행 법령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버스 및 자동차 등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주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서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교통수단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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