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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3 2018.09.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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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의 내용 중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추계에 따른 건강보험의 운영에 미흡한 면이 있음.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 환경의 변화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합계획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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