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활동

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2018.08.06 15:20

본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운영 지침 및 조례 등 관련 법령의 규제로 동 이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신설).


 

 

[의안원문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