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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39 2018.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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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 현역 정치인이 오락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신인 등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방송사에 대한 조치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현역 정치인의 일반 방송출연에 대하여도 규제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역 정치인이 보도·토론 등의 공익목적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정치참여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의한 방송이나 보도·토론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중 연속되는 프로그램에 고정출연자로 출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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