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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7 2018.03.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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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 보급 대수(2010년 기준)를 근거로 산정된 현행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로는 현재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충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제1항).

 

 

​[의안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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