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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35 2017.09.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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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조무사는 현행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임.
과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역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서는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간호조무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아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단체와는 설립 근거와 역할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의안원문보기]

 

댓글목록

구가이버님의 댓글

법률은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저 하는게 그 목적이 있는바, 조무사의 역할은 간호사의 보조자로서 역할 입니다.
이러한 법은 간호사간의 역할 분담에 혼선을 주게 되어 당사간에 역할 충돌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 됩니다.
필요치 않는 이 같은 법은 발의치 않는게 당연합니다.

구가이버님의 댓글

만들어야 될 법이 좀 많아요.
안산에 살고 있는 지역민으로 제발 말도 되지않는 법 손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호대생님의 댓글

이게무슨소리인지...간무협이인정되고 조무사가 의료인이되어서 간호사랑같은위치에서 간호행위를한다는것은 엄청나게 위험한것입니다.
  조무사는 조무사일뿐 간호대학을나오고면허를가진 간호사가 될수는없습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 받는것이 당연한것아니겠습니까?  이법안을 시작으로훗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동등한위치에서 간호행위한다면,그것은 초등학생에게 정치하라는말이랑 다를바없을것입니다.
 전국간호대학생들과 간호인은 포장된말에 속아넘어가지않습니다!!
이법안 절대 통과되어서는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