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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67

본문

□ 제안이유 
  「소년법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센터(일명 사법형 그룹홈’)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음.
 
    이 중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게 되어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위탁보호 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회복센터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청소년쉼터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회복센터: 소년법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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