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활동

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6

본문

현행법에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으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업체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의안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