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활동

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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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한 내용 및 결과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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