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활동

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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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등이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이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제5호 신설).

 

[●의안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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