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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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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어린이와 장애인의 경우에도 관련 시설의 설치 유무와 관련 없이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어린이와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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