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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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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성별, 사회적 신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 사회적 약자의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부분이 ‘신체적 조건’만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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