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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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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대체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270호)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약사법」에는 “1급·2급 장애인”이라는 장애등급을 전제로 한 표현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약사법」의 “1급·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정법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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