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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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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연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주요 사업은 3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어 위탁운영자가 바뀌는 경우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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