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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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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이 있으나 장애인은 아닌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통한 지원을 받다가 이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 정도를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65세 미만이더라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미만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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