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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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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함.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토록 하여야 함.
이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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