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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치매검사에 대한 한의사 차별 철폐해야!

1,187 2014.10.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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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에 대한 한의사 차별 철폐해야!
 
□ 현황
 
20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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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신설되어 경증 치매어르신들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음.
 

무엇보다 치매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었다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
· 20147월부터 경증치매환자 약 5만명이 추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치매특별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 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질의
 
1) 치매진단이 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산정되었으니 일반의 혹은 전문의와는 상관없이 치매진단을 하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함. 그런데 본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의사(양의사)는 치매진단에 대해 보험청구가 가능하지만한의사의 경우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진단에 대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건지.
 
2) 이유는 복건복지부 고시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3장 한방검사료 규정 때문임.
[참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3장 한방검사료
인성검사·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검사만을 검사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임. 그러나 복지부는 한의사의 치매치료는 인정하되 치매진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진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인지.
 
3) 현재 한의학은 CTMRI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치매진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음.
그러나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간의 교육과정에서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치매진단에 대한 전문성을 이미 습득한 상태임치매진단검사 및 비용청구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간의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보건복지부 답변
 
검토하여 시정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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