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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전문병원 지정 관련

1,209 2014.10.31 15:31

본문

전문병원 지정 관련
 
□ 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35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음.
[참고] 의료법 제3조의5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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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11,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질의
 
1) 전문병원을 지정할 때의 평가기준은 7가지인데, 이 중 질환 및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이라는 기준이 있음.
[참고] 전문병원 지정 기준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질
의료서비스 수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
 
이 말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진료분야에 대한 입원환자비율이 어느 정도를 충족해야 한다는 말임. 그런데 외과의 경우, 환자 구성비율은 66%로 다른 과목보다 높음. 외과는 응급수술도 많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응급실 운영때문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에 어려움이 있음.
왜냐하면, 응급실을 24시간으로 운영하다 보면, 외과환자뿐만 아니라, 내과, 소아과 등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게 됨.
게다가 응급으로 들어온 환자는 일반 외래환자보다 입원률이 높음. , 응급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입원환자 중 외과환자 비율을 줄어들게 되고, 결국 66%의 환자 구성 비율을 맞추기 어렵게 됨.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응급환자에게 우리는 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니, 외과환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응급환자를 돌려보내실 건지. 이는 전문병원에 지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의사로서의 책무를 져버릴 수 없는 것 아닌가.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는지.
 
2)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41에 따르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지정기준을 완화시켜 줌.
[참고]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이는 한 마디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에게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시켜주겠다는 말인데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전문의료 인력과 병상 개수를 30%씩 완화해 준다는 것임.
전문병원 제도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참고] 지정기준 완화 적용
구분
지역
분야
완화적용비율
완화적용결과
완화적용비율
완화적용결과
의료인력전문의
8
30%
5
30%
5
6
30%
4
-
-
4
-
-
20%
3
병상
80병상
30%
56병상
-
-
60병상
30%
42병상
-
-
 
3) 그렇다면 전문병원이라는 말에 걸맞게 해당 병원 전문의의 경력이나 세부전공 등에 대한 질적인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숫자만 줄여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완화 기준임전문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99개소 중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를 제외한 지역에 전문병원은 단 21개소뿐으로 전체의 21%밖에 안 됨.
 

이에 본 의원은 단순히 전문의 수나 병상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의 방안도 검토해서
전문병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부탁함.
 
□ 보건복지부 답변
 
검토하여 시정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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