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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1,478 2015.05.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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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질의 1.

대한한의사협회에서 2013년 10월과 11월에 백수오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는 이엽우피소의 실태와 위험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한국 심마니협회에서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섞였을 가능성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식약처는 이에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지 않는가?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답변 1.

대한한의사협회로 부터 두 차례('13년 10월, 11월) 원료의 적정성 및 허위표시 광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45개소에 대해 사용원료 적정성 여부 및 허위과대광고 등을 조사하여 5개소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조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한편 '14년 10월 이전에는 이엽우피소에 대한 검사방법이 없어 원재료의 진위 여부를 원산지 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품목보고 일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2.

2012년에는 부작용 신고건수가 1건 이었으나 2014년에는 301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식약처가 이미 부작용 증상을 분류까지 해 놓았다. 작년에 백수오 관련 제품의 원료성분에 대해 조치를 했나? 부작용 사례 신고를 보고받고도 수수방관 한 것은 아닌가?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답변 2.

위원님 말씀대로 '14년에 백수오 제품에 대한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가 다수 있었고, 우리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료 분석 및 기준, 규격검사와 아울러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15년 1월에 원료 백수오에 대한 이엽우피소 검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검사결과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3.

이엽우피소에 대해 식약처의 식품원재로 DB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국내 식용근거가 없는 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고 하고 있고, 금번 현안보고서의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에는 "인체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답변 3.

식품 원재료가 식경험이 없어서 식용으로 사용 승인이 안된 것과 원재료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식경험이 없는 원재료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료 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원료 특성자료, 식용근거자료, 독성 부작용 자료등을 검토하여 승인해주고 있으며, 이엽우피소는 국내 섭취경험이 없어 사용자의 신청 및 자료제출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안보고서의 최종 안전성 검토결과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을 섭취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의 이엽우피소 섭취사례 여부와 독성 근거자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린 판단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4.

같은 업체에 대해 식약처 검사결과(2월, 4월)가 서로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 식약처에서 검사대상 원료가 달랐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식약처의 입장은 어떠한가?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답변 4.

농산물의 경우 입고일자에 따라 재배농가, 재배지 등이 상이할 수 있어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수거하여 공인된 시험법으로 검사하였으며 앞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홍보 등을 통한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5.

최근 백수오 가격이 6년근 인삼보다 비싸져 업계가 유사하게 생긴 이엽우피소를 혼합시키려는 유혹에 흔들릴 우려가 있다. 식약처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지않나?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답변 5.

현재는 부적합 이력 제품, 전자상거래 판매제품, 소규모 판매업소 제품 위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에 대한 수거 검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개별인정 받은 원료로 제조, 수입하려는 제품과 백수오와 같이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에 대한 진위 판별 검사 의무화 도입 등(연간 수거검사 1,600건 -> 3,200건)하는 등의 원료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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