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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1,079 2015.05.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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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질의 1-1.

광고 노래 등 주류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복지부의 인식은 어떠한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1-2.

주류광고 노출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음주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에 대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1-2.

술을 판매하려고 만든 노래가 방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1-2.

복지부는 이번 하이트맥주 브랜드송 광고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례 발생에 대해 광고 내용의 변경 명령을 내리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전문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주류광고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음주를 권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가사를 수정하도록 권고하여, (주)하이트진로에 해당 광고의 내용 변경 명령을 시행하고, 향후 주류광고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1-3.

주류광고 규제권한이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류광고에 대한 주된 규제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더 책임있게 나서야 하는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1-3.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 음주예방 등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문의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연계와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유사 사례 발생시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는 없는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1-4.

청소년을 음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의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 주류광고 대응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기준 위반사례 발생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고 내용 변경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심의기간 중에 해당 주류광고방송의 송출이 가능하여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1-5.

유사 사례 재발에 대비하여 향후 복지부의 주류광고 위반사례 대응 조치 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하길 바란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주류광고 심의 규정 강화, 심의 기간 단축 등 규제 실효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주류광고 위반사례 대응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실에 보고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2.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배아 이식 수를 제한할 수 있는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2.

체외수정 시술시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해 배아이식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2008년부터 '난임시술 의학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개정, 배아이식 수를 감조정할 계획입니다.('15년 7월 예정)

다만, 법률로 배아이식 수를 제한하는 것은 개별환자의 신체상태 및 시술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적절한 수의 배아 이식 등 난임시술의 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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