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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0일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8,001 2015.05.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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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질의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14년 6월 30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체 200건 중 40%인 80건이 국내업체에서 발생한 것임. 그렇다면 국내 결혼중개업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공시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선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답변 1.

국내국내결혼중개업체의 전체 명단과 행정처분 사항을 공시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신고제 업체 전체를 공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신고제 업체게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일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의 영업소 폐쇄 제도를 신설하며, 사업자와 중사자의 교육과 표준계약서의 권장사항을 추가하여 금년 개정된 법률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의 교부 의무, 환급 및 손해배상 기준설정, 추가비용 요구 금지, 분쟁 해결방법 등을 명시하여 최근 개정, 공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의 권장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2.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초등학생의 아이돌본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리ㅗ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이 나빠졌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답변 2.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들의 출퇴근 전후시긴대와 토,일요일, 공휴일 등 등교하지 않을 때의 양육공백 발생시에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부 시도에서 9시 등교제 확대 시행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정의 등하교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용자 가정의 수요와 요구를 감안하여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3.

'12년 예산정책저 조사 자료에 다르면 36개월 영아까지는 시설보육이나 교육보다는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3세(만 2세)까지는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으로 영아가 일대일로 양육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은 어떠한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답변 3.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 2세(36개월) 이하 영아는 가정 내 돌봄이 바람직함에도, 현재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 1세 이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 연령을 만 2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영아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4.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법무부로부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범죄자의 재범여부는 조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재범률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았음.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답변 4.

교도소 등에 수감된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똔느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소 또는 교육처에서 의뢰도니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5-1.

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 재범 발생률이 많이 줄었는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답변 5-1.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성범죄자의 재범 발생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재범 발생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이 집계한느 전체 성범죄자 대비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12년: 7.9% -> '13년: 6.4% -> '14년: 5.4%)





김명연 의원 질의 5-2.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교육 이수 성범죄자의 재범률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실효성을 입증하고 예산을 늘려왔는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답변 5-2.

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과 상담 및 치료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참여자에 대해서는 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수강생의 성 의식 향상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재범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바, 재범률 조사 실시 근거 및 범죄수사 경력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중이므로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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