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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1일 국민안전혁신특위 (국민안전처)

857 2015.04.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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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질의 1.

비용편익 위주의 공사진행으로 피해를 입은 선부동 11단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보상책과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안전대책과 보상대책은 수립 직후 본 의원실로 우선 보고하기 바람.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답변 1.

선부동 11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2.

현재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청소년 수련관을 설립하고 운영은 지자체에 맡기고 있음. 국민안전처는 청소년수련관 내 일부 장소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과 관련하여 대안의 실현가능성 여부, 향후 추진일정 및 경과, 예산확보에 있어 국비 비중 상향방향으로 설정하기 바람.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답변 2.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의 총괄 조정부처로써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체험교육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중입니다. 향후, 본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부가 설치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 내에도 안전체험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3.

안전처는 주변시설 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조치 안하는 시공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해당부처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시공사에 대한 피해자 보상 관계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답변 3.

시공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과 시공사에 대한 피해자 보상관계 등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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