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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1,096 2015.04.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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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질의 1.

국내 보건의료 R&D  예산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세월호 참사 경험으로 응급의료시스템과 이동식 병원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은 어떠한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1.

2015년도의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5,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평소 의료기반이 미비하거나 재난으로 의료기반이 붕괴된 지역에 대한 재난대비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현장에서 응급수술과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이동식 병원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며,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동식 병원 도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2.

현재까지 정신상해로 인한 의상자 인정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데, 타인을 돕다 정신적 충격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의로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2.

정신장애로 인한 의상자 인정 사례가 없던 이유는 신청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도 의상자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에 따라 '정신장애'로 인한 의상자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장애로 인한 의상자 신청건에 대해서도 신체적 부상과 동일하게 의상자 인정 요건 및 부상등급 기준에 따라 심사할 계획입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3.

지정요건을 갖춘 다문화어린이집이 있다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3.

2014년 말 기준 전국 43,742개 어린이집 중 18,421개 어린이집에서 5만여명의 다문화 아동이 재원 중입니다. 아울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시에는 다문화아동 재원여부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여 다문화아동 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 1,621개소 중 60%에 해당하는 978개소에서 3,500여명의 다문화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4.

안산 반월산단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관리방안 연구가 필요하므로 내년도에 피해주민 건강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 4.

안산 반월산단지역의 호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이 우려되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는 환경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반월산단지역 대상으로 주민건강, 환경역학 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내년에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별도의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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