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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혁혁신특별위원회(문화재청)

1,168 2015.04.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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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질의 1.

201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 92호 '방선문' 일대가 붕괴위험으로 인해 폐쇠되어 있는 상태임.

나선화 문화재청장 답변 1.

정밀안전진단결과 계곡부에 가해지는 최대 충격에너지 및 자연동굴의 낙반가능성 판정결과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낙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계곡부 출입을 통제하고 외과 상부 3개 지점에 데크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2.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용머리해안'관련 지난 11월에 제주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명승지인 '용머리해안'일대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함. 현재 조치 현황은?

※ 나선화 문화재청장 답변 2.

사고 직후 해안을 잠정 폐쇄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대책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우회 탐방로 설치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3.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관리도 매우 미흡한 상황임. 문화재청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인 5분 안에 소방수단이 도달 할 수 있는 목조문화재는 37.5%에 불과하여 문화재에 대한 소방방재시스템의 재점검이 시급함.

※ 나선화 문화재청장 답변 3.

목조문화재는 산간오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목조 문화재 333건 중 소방차 도착시간까지 단독 소방활동이 어려운 곳은 금년 4월까지 현장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명연 의원 질의 4.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 또한 저조한 것이 문제임.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전예방이 철저했다고는 볼 수 있는가?

※ 나선화 문화재청장 답변 4.

사유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은 별도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최대한 화재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권장,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재 관계자 교육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 예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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