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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1,215 2015.03.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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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질의 1.

놀이기구 전수조사로 안전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답변1.

안전성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전검사, 설치후 정기검사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연 의원 질의 2.

3,000명 미만의 일반 공연장이나 소규모 공연장에서는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한전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답변2.

공연법 시행령에서는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3,000명 이상 관란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명연 의원 질의 3.

영세한 소규모 공연장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함.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답변3.

공연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뿐만아니라, 영세 소규모 공연장의 무상 안전점검 지원, 교육훈련 및 대피훈련, 안전매뉴얼 및 안전기술 연구 지원 등 공연장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김명연 의원 질의 4.

2014년 대학로에서 두 차례 실시한 대피훈련이 효과가 있었는지?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답변4.

2014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대학로 소극장 안전훈련 경험 및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관할지자체 및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더욱 협력하고 훈련 시나리오 보강 및 훈련 참여자 확대 등을 통해 훈련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명연 의원 질의 5.

관람객 안전확보를 위해 공연 시작 전 안전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답변5.

공연장에서 공연시작 전 사전 안내방송 또는 안내자(배우, 스텝, 관리자 등) 등을 통한 비상시 대피 안내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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