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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일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1,270 2015.03.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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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질의 1.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데, 구매 후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야 하는 보안업계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음.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답변1.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 김명연 의원 질의 2.

사이버안전 업무보고에 정보보호 제품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명시한 것은 단순히 특위 전체회의 보고 때문이었는지?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답변2.

현재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4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명연 의원 질의 3.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인데 미래부는 중소기업 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나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답변3.

미래부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인천, 대구)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177)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도입·시행(‘14.11.) 하였으며, 침해사고 신속 전파를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핫라인을 구축·운영(’156)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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