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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3일 국민안전혁식틀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1,289 2015.02.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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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질의 1.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근복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질의 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답변 1.
 
정부는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등 관계부터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13.7)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아울러, 산업부는 최근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독성가스에 대해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주기 맞춤형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게음.
 
김명연 의원 질의 2.
 
최근4년간 전기장판류의 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 하는 이유 질의 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답변 2.
 
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전기장판류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저가 불법 또는 불량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며, 또한 과거 오래된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품손상과 사용상 부주의가 결합되는 사고발생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김명연 의원 질의 3.
 
불법 도는 불량 제품의 유통근절 대책에 대한 질의 하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답변 3.
 
정부는 불법 또는 불량 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전기장판류를 중점 사후관리 품목으로 선정하여 매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취소하고 리콜 등 행정 조치응 취하고 있음.
 
김명연 의원 질의 4.
 
안전기준 강화 및 기준미달 상품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당부하셨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답변 4.
 
안전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 부품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리콜명령과 함께 인증만 취소하였으나, 앞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칙)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벙을 개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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