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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9일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국토교통부)

1,308 2015.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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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질의 1.

교통사고는 과속과적이 주요원인.
과속 단속카메라 위치를 네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 단속효과 없는데, 이보다는 구간단속이 효과적임.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답변 1.

도로상 과속 구간단속 가메라 설치 소관부처인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하고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음.
 
김명연의원 질의 2.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며, 화물차 과적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답변 2.
 
불법 자동차 상시 단속 공무원 및  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경찰청 교육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6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겠음.
 
 
김명연의원 질의 3.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메뉴얼 필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답변 3.
 
운송사업자 단체, 화물공제조합 및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교통한전T/F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주차, 과적, 과속 행위 근절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화물운전자들에게 수시로 홍보하는 등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친하겠음.
 
김명연의원 질의 4.
 
도심내 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관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을 췅원해야하는데 이에대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은?
또한 최저기상조건을 적용하여 안전확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안전과 소음 등을 고려한 헬기 비행으로 설정 및 항공 지도 제작 등 선제걱 안전과리 당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답변 4.
 
15 년도 사업비로 44억원 (총사업비 16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8 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고층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18개소)하였으며, 관련기관(국방부,지자체 등), 조종사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그 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비행결로를 설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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