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9년3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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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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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무려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건강보험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국가 예산으로 환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외계층 의료가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건강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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