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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대한민국입법대상 수상

1,892 2015.12.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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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한국입법학회 선정 대한민국입법대상 수상

금년 2월 시행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우수법안 평가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갑)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에 이어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12,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는 김명연 의원을 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법안 발의 수()가 아닌 발의된 법안의 질()을 평가하는 상으로 기존 정량평가 일색이던 국회의원 발의 법안평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으로 진정 필요한, 그러나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시상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입법대상은 2014612일부터 2015611일까지 공포된 총 764개 법률을 대상으로 법학교수와 변호사 15인의 의정평가위원들의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과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최종 5명을 선정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입안전관리특별법은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의 증가추세에 반해 품질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미비했던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국민건강을 위한 적절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어신고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입법학회는 입법대상에 대해 많은 단체에서 수행했던 법안의 발의 수를 따지는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정성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대상을 수상한 김 의원은 “19대 등원 당시 법안의 발의 건수보다 국민의 삶의 질에 집중한 입법활동에 치중하고자 노력했다앞으로도 무분별한 자구수정 개정안이 아닌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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