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83 2019.04.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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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추적하여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은 1천명 이상이되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 700호 미만인 지역은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수의 예외 지역으로 특별시광역시도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도시 등과 같이 농가호수가 적은 지역들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의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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