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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

31 2019.06.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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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2년 중간점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8년 만에 –1,778억원 적자

 적립금 2027년 경 -4조 7천억 적자 예상

 빅5 병원 환자 수, 전년대비 65만명 증가

 사상 최초 중소병원 개원보다 폐원 많아

 지방병원 의사·간호사 대형병원으로 빠져 나감

 불필요한 의료행위 증가로 진료 대기기간 증가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되고, 지방·중소병원의 폐원이 이 우려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운영을 위해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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