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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반대와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855 2017.05.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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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반대와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당대표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인 저를 비롯해 우리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반대입장을 국민여러분께 직접 밝히고 호소하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정부를 출범시키고 운영해본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새 정부를 출범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새 정부가 안보와 경제위기 속에서 산적한 국정현안들을 국회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 여러분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 정부 출범의 첫 단추인 국무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대단히 안타깝고 불편합니다.

국민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새 정부 내각이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먼저 국회가 동의해줄 수 있는 인물을 골라 지명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고 의혹투성이인 사람을 내놓고, 급하니까 무조건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라는 인사청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문결과 흠결이 많고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을 경우엔 당연히 임명동의에 반대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도저히 이 상태로는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낙연 후보자와 관련된 많은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주로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 보다 훨씬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채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 외에도, ▲배우자의 그림 강매의혹 ▲장남의 병역탈루 의혹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 ▲후보자의 입법 대가 고액후원금 수수의혹 ▲증여받은 토지의 세금 탈루 의혹 ▲후보자 측근의 불법 당비 대납 및 보은인사 의혹 등 중요한 것만 6개가 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둘째, 이낙연 후보자가 의혹을 소명할 가장 기본적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인사청문회 자체를 無力化시키는 행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인 부인과 아들의 핵심적 관련 자료조차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가족의 자료제출을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급 후보자들도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은 숨길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회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어떤 의혹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인사지명에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낙연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의 도덕성에 부적격합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처음엔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미술교사였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한 것은 서울 강남의 소위 대한민국 최고학군 학교로 선생직을 배정받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의 학교배정도 아니고 배우자의 최고학군 선생직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위장전입의 기준인 부동산 투기목적 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쁘고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처참하다’는 후보자의 말로 양해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였습니다.

평범한 전직 미술교사 출신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또한 이 후보자가 4선 국회의원이던 2013년 개인 그림전시회를 열어 돈을 모았습니다.
그 전시회에 남편을 보고 찾아온 인사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후보자 부인은 개인전시회라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남편의 이름으로 초청장과 도록을 찍고, 그 지역 공공기관인 전남개발공사에 그림 2점을 한 점당 400만원과 500만원에 팔았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이외에도 3점을 더 팔았다고 하지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선 국회의원인 남편의 위세, 얼마뒤 전남지사로 출마할 후보자의 지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의 위세를 이용해 국민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공공기관의 돈으로 1점당 무려 500만원의 그림을 구매케 한 것입니다.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탈행위이자 지극히 부도덕한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낙연 후보자가 국무총리라는 공직을 맡을 수 없는 도덕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의 합리적인 해명이나 조치 없이 대국민 공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인사에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위의 이유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소위 ‘5대 비리관련자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의롭지 못한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늘 정의와 상식을 외쳤습니다. 그 말을 실천하려면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5대 비리자 고위공직자 임용배제’라는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할 약속입니다.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진솔하게 사과해야할 일이지, 그것을 궤변에 가까운 말로 ‘현실에서는 다르다’고 변명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정의’를 외친다면, 마이클 센델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저희 자유한국당은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그랬듯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같은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국가적 현안을 풀기 위해 때로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협력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정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통큰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부터 우리는, 파행과 호통이 난무하던 과거의 청문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이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고, 때론 강력한 저항을 불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서 충분한 적격성을 갖지 못한 부당한 인사이고,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정의롭지 못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조사상 국민들의 대체적 생각이 어떤 것인 줄 알면서도 임명동의에 강력히 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자가 이 상태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인사청문을 통과한다면, 현재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다른 청문대상 고위공직자의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무력화되고, 야당은 여당의 2중대나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하루아침에 여당의 2중대로 전락한 국민의당이 힘으로 인준표결을 밀어부친다고 한들 국민적 신뢰 속에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둘러싼 이 모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대선 구호가 무색하게, 대통령 스스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준비부족과 부실한 검증을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변명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공약위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임명강행 하려 합니다.

지난 대선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현직 도지사직을 그만두고 대선후보에 출마하는 것을 그처럼 비난하더니 본인들은 현직 도지사를 차출해 공직에 임명하려 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야당무시, 협치실종, 궤변, 자기합리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마저 무기력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야당들이 사실상 ‘여권의 2중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협치실종, 인사난맥상에 대해 국민과 함께 비판과 견제, 그리고 저항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를 묵인하고, 도덕성 부재내각으로 출발하는 것을 방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준비 안되고 잘못된 인사로 인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정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 정부의 원만한 출발과 진정한 협치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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